0.182% 음주운전,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82%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아도 수치가 높으면 처벌 수위가 무겁게 논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가장 염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중한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은 만큼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형자료란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생계와 가족 사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춘 목적은 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온 사건이라도 반성의 뜻,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이 필요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면 처분 수위를 걱정하게 되지만, 조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생계와 가족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수치가 높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구속 여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의 정도, 생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