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환불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감액·압류 해제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거액의 환불을 요구받은 데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해 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로부터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아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이행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고, 양측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3,224만 원이었습니다.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환불)의무의 범위와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32,238,580원 전액을 요구했고,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세밀하게 나누어,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졌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장기간 다툴 때 따르는 추가 비용과 위험을 줄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정 조건은 금액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등재까지 해제·말소하도록 조건에 넣었습니다. 지급액을 낮추는 것만큼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상 불이익을 풀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7백만 원, 비율로 약 22% 줄어든 25,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도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하여 신용상 불이익이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도 줄었습니다.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에서 작업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끝까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행 현황을 꼼꼼히 소명하면서 조정을 함께 검토하면, 금액과 압류 같은 부수적 문제를 같이 정리할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광고대행이나 용역대금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재판 중에 조정이 권해질 수 있으니, 작업 이행 내역과 비용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걸려 있다면 청구액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은 소송 초기에 상담을 받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의견이 맞아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됩니다.
Q. 조정을 하면 이미 걸린 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도 풀 수 있나요?
A. 조정 조건에 해제와 말소를 넣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므로 조건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이행 부분의 환불 범위는 어떻게 다투나요?
A. 실제로 이행한 작업과 이행하지 못한 작업을 구분하고, 그에 든 비용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건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