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속 집행유예를 받고 부착명령이 기각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과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 전반을 묶을 수 있는 처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말로만 두지 않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수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법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붙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가 이루어지면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갱생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나 부착명령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지만, 합의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청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 재범예방교육 같은 준비는 시기가 늦어지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자체는 사안마다 달라, 이 점을 일반화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