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선부터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전반에 걸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초점은 유죄 여부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해 온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따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된 점도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와 공개명령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강제추행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서기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건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이런 양형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살펴 명령 여부를 판단하며, 사정에 따라 면제하기도 합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그 필요성을 재판 중에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준수사항을 지키며 지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