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권유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그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보낸 메시지만 약 116회에 이릅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횟수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는 물론이고 취업제한 같은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선고 이후의 사회생활까지 걸려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해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고, 양형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두 쟁점 모두 결과에 따라 이후 의뢰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반성은 말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합의를 이끌어낸 경과와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었습니다. 두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명한 점, 반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인 점,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리로 주장한 점이 이 사건 변호의 세 축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만이 아니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권유만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따로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경과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진정성 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면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