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62% 음주,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2%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약 1.9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라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려야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높은 수치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매듭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료는 그 우려를 덜 수 있는 사정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대응 방향도 의뢰인과 함께 의논하며 정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 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 유지의 필요성
이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9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가 걱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갈림길은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와 맞닿아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직장이나 생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면 그 점도 처음부터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어떤 사건이든 약식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검사가 기소 방식을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은 초기에 정리해 제출할수록 판단 자료로 쓰이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