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1년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총 14회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표현하는 연락이었더라도, 거부 이후에 반복된 연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였고,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적 대응을 위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 연락이 이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연락이 오간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보인 인정과 반성의 태도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소명한 부분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절차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에 따라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횟수와 기간에 따라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락을 더 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행위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정해질 때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며, 수사 단계에서 이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