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의 음주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에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을 가를 요소로 꼽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의 자발적 이수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의 일관된 유지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일관된 반성 태도가 함께 갖춰진 결과였습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천안서북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자세 같은 양형 자료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준법운전강의나 사회봉사도 하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