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주장과 즉시 신고에도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된 사건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는 이런 사정을 전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루었습니다. 그 상처가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자료를 제출해,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가 얽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 후 성관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말해 줄 사람의 기억과 자료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블랙아웃은 취한 동안의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은 행위 당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를 뜻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는 별개이므로,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같은 당시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제3자 진술, 사진,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