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우려되던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혐의의 무게부터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려면 가능한 한 선처를 받아야 했고, 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였기에 다툼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둔 순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 준비보다 앞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처벌불원 사정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 태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조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쟁점별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처벌전력 없음: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의 중심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노력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재판부에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와 함께 명령받은 사항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일찍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단계가 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Q. 성범죄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사안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혐의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