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 혐의 고소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가 정해지는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결과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크므로, 되도록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기도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니,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는데도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따져지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는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면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일관된 진술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