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물품대금·투자금 1억 3천만원 전액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거래는 외상으로 이어졌고, 투자 역시 수년에 걸친 송금과 상대방의 말에 기대어 이루어졌습니다. 원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법적으로 약정금 청구로 받아들여질지도 재판에서 따져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며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셋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져 있던 거래 흔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의 물품대금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고,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의 약정 문자 등을 소장에 체계적으로 첨부했습니다. 이 자료(갑 제1~5호증)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는 두 겹으로 설계했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내세우면서, 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어느 쪽 판단을 받더라도 청구가 빈틈없이 심리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놓치지 않고 소송을 이끌어 자백간주가 성립되게 했고, 그 결과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고, 그동안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회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슷한 미수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 문제라면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부터 차곡차곡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이 분명하지 않아도 기망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미리 꼼꼼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외상 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민사소송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거래 내역, 송금 내역,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과 근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청구 방식을 어떻게 세울지 일찍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송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A.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송달 상황과 제출된 답변 내용이 달라, 어떤 경우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원인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Q.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불분명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A. 약정금 청구는 약속의 내용과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약속이 불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외상 대금이나 투자금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명세나 장부, 계좌 송금 내역,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룬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기본 자료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밝히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