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로 회부된 중학생, 보호자 감호로 마무리된 사건
보호자 감호에 위탁
사건 개요
또래 사이의 갈등이 SNS 게시물로 번져 법적 절차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라 공연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학교와 일상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소년의 나이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수위의 보호처분이 알맞은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연루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 쪽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본인의 태도를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르게 지도받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처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교육 조치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년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 사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시물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은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의 판단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에 비중을 두고 처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에 연루됐다면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기 전에 먼저 절차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재판의 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사건 내용, 나이, 반성 정도, 가정환경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Q. 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수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시간과 이행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결정서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Q.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공개된 범위, 올린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