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맞서 보증금 99.9%를 지켜냈습니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퇴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하며 여러 항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차임·관리비 상당액을, 목적물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비용을, 공과금이 미납됐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해 거주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뒤 퇴거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지체된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둘째,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퇴거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는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장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는 이 과정에서 14일분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원상회복비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장롱과 변기가 손상됐다며 증거를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증거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였고, 이 공제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납 사실 자체를 임대인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공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목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한 것이 변론의 뼈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공제 항목 중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퇴거 이후의 사용·수익 여부, 손상 발생 시점, 공과금 미납 여부를 누가 어떤 증거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퇴거 시점, 임차권등기 여부, 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마다 근거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증거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목적물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손상이 임차인 책임으로 생겼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사를 나간 뒤 기간에도 차임이나 관리비 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뒤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퇴거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이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서, 인도 시점이 기산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이나 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