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로 약식기소됐으나 벌금 100만 원에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입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글의 내용 못지않게 작성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둘째는 양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제시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올린 글이었다는 사건의 출발점을 감안해,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차례로 알린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온라인 게시글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데, 이 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게시글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의견을 전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작성 목적, 표현 방식,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약식기소되면 재판에 나가야 하나요?
A.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보통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A.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게시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