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스토킹 혐의 고교생이 소년원 송치 없이 마무리된 사건
보호자 감호에 위탁
사건 개요
어려운 점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일로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하나가 아니었고, 금전 요구와 반복된 연락이라는 내용 자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가족이 느낀 충격도 컸습니다. 처분의 무게에 따라 학업과 이후 사회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 상황에서, 가족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를 맡겼습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절차와 달리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가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할 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위가 알맞은지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의뢰인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하게 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다투는 길보다 선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우선이라는 소년보호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먼저 보호자가 의뢰인을 감호할 의지가 있는지, 집에서 지도할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소명 내용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니어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강명령 위주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부송치 사건이었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며, 가정의 지도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대개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가정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어떤 점을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받는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선도를 위한 처분이어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처럼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일정 시간 지정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시간과 이행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이 사건의 40시간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