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컸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일이 가장 급한 과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합의 논의와 함께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도 조율하여,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보험 처리까지 포함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같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면 어떤 단계에 있든 피해자와의 연락, 보험 처리, 합의 시기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단계마다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다르므로,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요?

A.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다면 형사합의는 따로 필요 없나요?

A. 보험 처리는 주로 손해배상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관련 의사를 확인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따로 확인해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