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담임교사, 다수 혐의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담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한 말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면 교사에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신고한 쪽의 진술이 여러 건의 혐의사실로 특정되는 반면, 교사는 그때의 상황을 말 외에는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담임 교사였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문제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했고, 교직 유지 여부가 걸린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발언과 지도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사실의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진술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 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을 그렇게 다시 구성해 보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것이 다수 혐의사실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전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치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혐의사실 상당 부분에서 불기소를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생활지도 중 한 발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천안·아산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이 여러 건의 혐의사실로 나뉘어 있다면 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로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을 정리해 두면 이후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발언의 내용과 표현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 지도의 목적, 횟수와 지속성, 아동에게 나타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체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부 표현만으로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고 진술만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따져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