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사고,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14%, 과거 동종 전력, 그리고 인명 사고까지.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세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과제는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짚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재범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부각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모두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 처분 같은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 전과 시점에 관한 설명이 함께 양형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처분의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전력의 시기 같은 사정은 서류와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힘을 가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준비를 차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어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합의, 전력, 사고 경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