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속 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로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음에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사 사건의 전력이 이 사건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입장도 재판에서 유지했습니다.
상대방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몹시 꺼리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뒤집은 결과는 아니고, 양형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합의와 양형 전략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금을 주지 못한 사정이 곧바로 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은 면밀히 다투어집니다. 이전에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이른 시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줬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였는지,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당시의 경제 사정과 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는 법정형과 선고형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