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코피 사고로 아동학대 신고,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손바닥으로 아들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몸싸움 중에 아들이 코피를 흘렸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행위와 코피라는 결과가 함께 있으면, 신고 이후 수사는 학대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곧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에 맞아 코피가 났습니다.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다치게 할 뜻이 없었는데도 수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로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피가 난 결과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출발점이 훈육이었다는 점, 코피는 아들이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먼저 아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잘못해 혼난 것이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변호인은 이 진술이 사건 경위와 고의성 판단에서 갖는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도 냈습니다. 이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문서여서,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몸싸움 중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체벌이 아니라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단에는 아들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아동보호팀의 일반사례 판단, 쌍방 몸싸움이라는 정황, 반성문과 탄원서가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육 중 뜻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신고로 이어졌다면,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일찍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훈육 과정의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수사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전문기관의 평가처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일찍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학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당시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의사만으로 곧바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서와 아동 본인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의미가 더 커집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선명할 때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