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거친 말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거친 말이 나온 곳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고, 그 일로 모욕 혐의 기소가 이뤄져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감정이 격해져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의 격한 말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의 앞선 발언이 발단이었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빼고 결과만 보면 사건의 성격이 달리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어진 모욕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같은 일을 되풀이할 위험이 낮다는 점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모욕 사건이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떤 경위로 그 말이 나왔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뤄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표현의 내용, 말한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모욕죄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발언의 경위, 반성 여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나쁜 말을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앞선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모욕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