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된 사건
보호자감호위탁
사건 개요
성범죄 혐의가 소년보호사건에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강제추행은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고,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서장 송치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사실에 어떤 혐의가 남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치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심리 단계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데 있었습니다.
-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기록에 없다는 점을 법리에 비추어 지적
-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최종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큰 안도가 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소년보호사건이나 성범죄 혐의를 겪고 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 어떤 행위와 요건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심리되므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소년법상의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와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