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아동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호를 맡겼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하나는 친권자가 훈육 명목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반성의 진정성을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 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켰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꾸준히 준비하면 선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도 처음부터 변론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심리 상담, 피해 회복 같은 노력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범죄전력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Q.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무엇이고 면제될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살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