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수입산 원료로 만든 제품에 '국산'이라고 적어 판매했다는 사실은, 경위가 어떠했든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의도하지 않은 표시 오류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효보리건빵강정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만든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헷갈린 데서 비롯된 실수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의 성격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개념을 혼동한 우발적 실수'로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제품을 만든 지역과 원료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잘못 이해했다는 경위를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사후 정황입니다.
특히 스스로 바로잡은 행동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수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판매 상품도 표시 내용이 문제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표시 경위와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몰라서 잘못 적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산지 표시 법규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고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초범 여부, 사후 태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표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시정 조치를 서둘러 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는 정상참작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