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던 때에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장소도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큰 걱정을 안고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혐의 자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짧은 운전 구간과 반성하는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누범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피하지 않고, 그 위에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 약 10m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규모가 크지 않아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한 가지 장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반성하는 태도, 전력, 범행의 경미성을 차분히 소명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차장에서의 짧은 운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이거나 다른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평가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장소의 구조와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누범기간 중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범행의 경위, 반성 여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의 유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