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가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를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을 안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단속 당시의 수치와 운전 거리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고, 고도 수치로 인해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보다 처벌의 무게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냉정하게 가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변론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도 수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뜻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해지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전과 관계 역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양형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법원은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의 소명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게 되지만,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전과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재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에 따라 수강 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A.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과 함께 전과 관계 등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