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받게 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이혼 하나만 정리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중에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재산분할 조건은 어떻게 할지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 과정에서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육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장래 양육비를 협의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조건과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이후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해 자녀의 양육 환경 확보에 힘썼습니다.
- 장래 양육비 지급 합의를 이끌어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해 이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650,000원을 지급하고, 2025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재판까지 가야 하는지도 상대방의 태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일찍 상담을 받아 준비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같은 조건을 함께 협의해 조정조항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보통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나요?
A. 지급 기간과 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양육 상황과 부모 쌍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정과 방법이 모호하면 이행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기와 방식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