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가 성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맞섰고, 이미 지급되고 있던 양육비를 올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기존 양육비로는 현실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액수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연령 증가와 생활비·교육비 상승이라는 사정변경을 반영해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가. 둘째,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마주한 양육의 현실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고, 기존 양육비 수준이 더는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따졌습니다.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안 대신, 성장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르는 현실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의 연령 구간별로 증액안을 나누어 짰고, 법원과 상대방 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같은 이행 방법을 결정사항에 적어 넣어, 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자녀의 양육비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연령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자녀는 월 10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작은 자녀는 월 8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오르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양육비 증액을 다투게 된다면, 당사자 주소지 등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자녀의 나이가 오르며 늘어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지급 능력도 금액 협의에 영향을 주므로, 청구 전에 사정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다시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정한 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나 양쪽의 경제 사정 변화 같은 사정이 생겼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액 청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금액 산정에 참고가 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내놓는 합의안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