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고,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의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여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 성립 여부와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편이 이 사건에는 맞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전할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여러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초범과 반성이라는 사정을 하나씩 갖춰 소명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에 피해자가 어린 경우라면 처분 전에 합의 상황과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할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가 곧바로 특정 처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합의 외에도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전력,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