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조정으로 재발 방지까지 지켜냈습니다
합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금액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 뒤의 접촉이나 소문까지 저절로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접촉을 끊고, 사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 명예가 상하는 일을 막는 데까지 마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금전배상은 출발점일 뿐,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안에 담을 내용을 따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었습니다. 배상을 받고도 배우자가 다시 청구를 받는다면 가정의 부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부담까지 정해 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유포되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책임 확인,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를 하나의 조정 결정 안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4천만 원이었으며, 결정에는 금전 지급 외의 조항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에 더해, 앞으로의 접촉과 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송을 낸 본래 목적이었던 가정의 안정을 되찾는 데 필요한 내용이 결정에 담겼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의미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연락 금지, 구상권, 비밀유지처럼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나 소송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증거 상황과 원하는 해결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 목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금전 외에 연락 금지 같은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양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벌, 비밀유지 같은 조항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A.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청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은 이런 추가 분쟁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