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에도 벌금형으로 생업을 지켜냈습니다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이런 부수처분은 형량 못지않게 생계를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한 차례로 끝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었고, 이번 일이 생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러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전력 등을 근거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을 함께 살핀 판단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그 사정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공탁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형이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경위와 함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
A. 이러한 부수처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과 생활 환경 등 개별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불이익의 내용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