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으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운전한 구간은 약 500m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를 맡겼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판단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해 법원에 보여 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어 정리했습니다.

• 이번 운전 거리가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상의 위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었다는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성의 내용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양형 요소들이 모여,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양형사유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주 치료나 상담처럼 재범 방지 노력은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운전 거리, 과거 처벌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직전에 급하게 시작한 것보다 꾸준히 받았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진단서, 상담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