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기는 행위자의 속마음인 고의를 따져야 하는 범죄여서,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수사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며 고소 내용과 맞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앞세우지 않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상대방이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 곧 기망행위와 고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점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막연한 호소보다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경위와 주고받은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혼자 대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