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지 여부
•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의 역할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며,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형이 정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회복 노력을 항소심 단계에서 실제로 마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취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밝히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더라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은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 내용, 지시를 받은 방식, 대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 양형 사정이 새로 정리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