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판 중인 가장이 집행유예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분명해서 어려웠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를 다루는 혐의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현실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단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월급 지급 문제였습니다.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화가 나 맞서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구금되면 가정 전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시작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건의 발단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까지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결과만큼 경위와 발단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정 형편이나 반성의 정도 같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툼 끝에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하는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2신고 기록이나 CCTV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기간 중 다른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 등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썼더라도 그에 대응한 행위가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의 발단과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