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매수, 실형 위기를 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여럿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실형만은 피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마약류 투약·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참고할 양형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준비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반성: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 초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재범방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 내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과 생활 계획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기에 이 결과는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마약류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감정결과처럼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방지 계획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과 매수의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등 함께 부과된 조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추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도로 명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