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시비 상해·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가 하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해에 더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한 행동까지 있어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실형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발단은 식당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며 밀치는 일이 이어졌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획된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으로 촉발된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깨가 부딪혔을 때 먼저 사과했다는 정황을 부각해,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에서는 유리조각을 집어 든 행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빠짐없이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우발적 경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가볍지 않은 피해 정도와 전력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범행 경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라는 점, 유리조각을 들었음에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 정도와 동종 전력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이 두루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했고,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지켜야 할 조건이 따르는 만큼, 이후의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우발적인 시비로 상해나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억이 분명할 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Q. 시비가 먼저 시작된 쪽이 상대방이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