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과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처음부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자동차 보험금 문제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되,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정리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 기간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여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에는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같은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대화 속 태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갖춰져야 하는 두 요건, 곧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정: 연락의 목적을 뒷받침
- 스토킹 기간 중 합의하에 만난 사실: 공포심 유발 여부에 의문 제기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뒤 금전 문제 때문에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면, 그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단계에 따라 경찰 수사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를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연락했다면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연락의 목적과 횟수,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헤어진 뒤 금전 문제로 연락한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전 정산 같은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이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난 경위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