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가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숫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합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무거운 형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일용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화근이 되어,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조직 안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법원에 전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말단 역할인 현금수거책으로 끌려들어 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법원에 상세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고, 두 사람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피해자 중 일부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도록 했고, 그 결과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말단 가담 경위와 생계 사정 소명
- 외국인 배우자, 어린 자녀 등 가정환경 소명
-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인정, 반성, 전력 없음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형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 가정 사정은 어떤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른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실형을 받나요?
A.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