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책이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였습니다. 그 소명에 따라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이 가능한지가 갈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등 개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종합해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내세우지 않고 여러 자료를 함께 보여 드리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출한 양형 사유가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전력과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A.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양형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동종 전력 유무,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