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도 물증도 없던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먼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서로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결과가 크게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 때문에 일상생활이 흔들렸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혐의는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주장 내용을 하나씩 살피면서, 그것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힘주어 설명한 부분은 증거의 공백이었습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진술이 믿을 만한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쪽 진술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진술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이어진 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대응이 흐트러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든 고소 내용과 증거 상황을 일찍 파악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해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A.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