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부정행위 소송에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보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거 정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가는 동안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면밀히 추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법적 평가를 다퉜습니다. 제3자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것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늘어놓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보여 줌으로써,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약 67%가 인용된 것이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A.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