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성범죄 혐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법률상 처단형만 보아도 징역 1년 3월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해 온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응한 모습이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건 이후에는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교화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한 것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를 더해 앞으로도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복귀를 생각하면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이 사건이 의뢰인의 장래에 남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나 피해 회복 시도는 시기를 놓치면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디지털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와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중한 혐의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부모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나 심리교육 이수 자료처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