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항소심을 맞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전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단순히 상습적인 중범죄자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전력의 정도를 함께 따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실제로 구금되지 않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까지 갈 수 있었던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데 이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1심 결과가 가볍게 나와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어, 끝까지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전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리 차분히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사건 경과를 살펴본 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항소 사건은 양형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이 양형에 고려되나요?

A. 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정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