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53%의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데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까지 문제가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변호를 맡겼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하나씩 찾아 변론에 담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드러냈습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 2회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 법원이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 전력 2회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인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도 남은 과제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과 반성의 태도, 이전 전력 관계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재범이면 도로교통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기도 하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단속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미는 정도의 행동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