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상해·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 결과 상대방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상대방은 그곳의 직원이었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그것이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 사정,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합의와 이러한 자료로 보완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상해나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일찍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절차와 방법을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되는 유형도 있어, 혐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가정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정해진 하나의 시한이 있다기보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서면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