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촬영 혐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공중화장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였고, 범행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과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 사실만 놓고 보아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툴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중대한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도록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다른 방향으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제시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한 점
-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 드린 점
- 면제의 필요성을 의뢰인의 개인 사정과 연결해 설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명해진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무겁고 범행이 여러 번이었던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차근차근 소명한 점이 이 사건 변호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수처분 역시 개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사 중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사건이 늘어나기도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행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하니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개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이 명령들을 할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면제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