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의 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으로 쌓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세 번째로 적발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이 세 번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이나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웠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려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제 수감만큼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의 출발점은 결과를 낙관하는 일이 아니라 불리한 부분을 정확히 보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 2회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실형을 면하는 쪽에 맞추어, 법원에 내보일 수 있는 양형 사정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전력의 횟수는 많아도 단순한 재범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며 선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재판부 앞에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모를 부양하는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면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함께 헤아리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어내는 데 초점을 둔 활동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형은 정해졌지만 그 집행이 미뤄져,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일상생활과 생업을 지켰다는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가정 환경과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소명한 것이 양형 판단에서 힘을 가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차분히 준비하는 일이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은 초기부터 징역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 생계 상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은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내용,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 반성의 정도, 가정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사건이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부양 가족 등 가정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가 있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