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려운 점이 여럿 겹칩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 상대방이어서 수사가 길어지면 근무 환경에 곧바로 영향이 갑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초범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에 심리적 부담이 컸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주변의 평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하나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후 이어질 해결 노력과 함께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표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 수사를 받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생활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접촉 방식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내용,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기소, 기소유예 등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받는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이고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A.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돕는 절차입니다. 제3자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때보다 안전하게 합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고, 합의가 되더라도 처분은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